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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출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열려, 구성원별 의견차 여전

기사승인 2017.11.26  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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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금) 중앙도서관 관정관 양두석홀에서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교수협의회(교협), 서울대노동조합(서울대노조), 총학생회(총학), 대학원총학생회(원총), 평의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공청회에선 정책평가단의 구성원별 참여비율과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의 권한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여전히 교수, 직원, 학생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제도 개선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공청회에선 먼저 총장예비후보자들의 정책을 평가하는 정책평가단의 구성원별 참여비율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평의원회 이철수 교수(법학과)는 “현행 법령 안에서 최대한 각 구성원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원회는 지난 7월 열린 제4차 이사회에 교수 비율을 전체의 80%, 직원 비율은 전체의 10%, 학생은 5%, 동문은 5%. 부설학교당 교원 1명으로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반면 학생, 직원 대표들은 평의원회 개정안보다 학생과 직원 구성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총 홍지수 사무총장(치의학과 석박사통합과정·15)은 “평의원회의 안대로라면 3만 명의 학생 중 정책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19명에 불과하다”며 “교수 70%, 직원 15%, 학생 15%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임수빈 부총학생회장(조소과·11)은 “총장은 대학 구성원 전체의 대표이므로 교수, 학생, 직원이 모두 동등한 비율로 선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한 서울대노조 정귀환 위원장은 “용역, 파견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직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직원 반영 비율을 종전의 10%에서 15%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총장예비후보자 추천 및 총장후보자 평가 권한을 갖는 총추위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구성원간 의견이 엇갈렸다. 교협은 정책평가단 구성원별 참여 비율에선 평의원회와 생각을 같이했으나 평의원회와 달리 총추위의 권한을 추천 기능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학, 원총, 서울대노조는 총추위 권한 축소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임수빈 부총학생회장은 “총추위는 교수 및 외부인 30명으로 구성돼 대학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총추위엔 총장예비후보자를 추천하는 기능만 남기고 총장후보자 선정은 정책평가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의원회는 총추위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한 ‘서울대학교 정관’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총추위의 평가 권한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수 부의장은 “정관 개정 전까지는 총추위의 권한을 인정하는 선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구성원이 직선제가 총장선출제도 개혁의 장기적인 방향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1인 1표의 직선제를 시행할 경우 규모가 큰 단과대가 과대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철수 부의장은 “과잉대표를 막기 위해 실시한 제도가 정책평가단”이라며 “직선제와 간선제를 논의하기 전에 현 상황과 제도에 대한 엄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장선출제도는 오는 29일 규정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학사위원회, 평의원회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정관’ 제9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추위는 총장 임기 만료 5개월 전에 구성돼야 한다. 성낙인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 중순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 달 내로 총추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사회를 맡은 임홍배 교수(독어독문학과)는 “개정안 논의를 위해선 다음주 월요일까지 합의해야 한다”며 “구성원들의 양보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은진 기자 j.jin1213@snu.kr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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