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수) 네이버는 금년 하반기부터 더 이상 뉴스를 자체적으로 편집해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제기된 현행 댓글 서비스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그동안 네이버의 자체 편집에 따른 뉴스의 공정성 시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방안이었다. 네이버 뉴스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으나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반가운 일이다.

네이버는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를 제외하고 첫 화면을 옆으로 밀면 나오는 두 번째 화면에 ‘뉴스판’을 신설해 언론사가 직접 편집을 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네이버의 발표대로 첫 화면에 뉴스가 집중적으로 배치됨에 따라 30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동일한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보는 현행 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뉴스 댓글에 쏠리는 과도한 관심도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조작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뉴스 제공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들이 요구해 온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전환에 대해 일괄적인 아웃링크 도입은 어렵고 언론사와 개별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다고만 한 점은 네이버의 이번 조치가 과연 뉴스 장악력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케 한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공간과 기술 안에서 언론사들이 뉴스를 제공하게 하겠다는 것인바, 어떤 언론사를 어떤 위치에 배치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네이버가 이를 통해 언론사 위에 군림하는 형태가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네이버 이외의 다른 포털 사이트들은 뉴스 제공 문제에 대해 그 어떤 개선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장악 문제를 해당 업체들의 자율적인 개선에만 맡겨 둬선 안 됨을 의미한다. 포털 사이트는 언론 기관이 아님에도 실질적으로 언론사와 갑을 관계를 형성해 언론사 이상의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의 뉴스 제공에 대해 법제적 장치를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지난 15일 한국신문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포털 사이트들이 더 이상 뉴스를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