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예산 삭감
장학생 인원 조정 이뤄져
올해 근로장학금 예산이 줄면서 이번 학기 근로장학생 수가 지난 학기보다 100명가량 감소했다. 이번 근로장학금 예산 삭감은 국가장학금 배정 방식 개편에 따른 것으로, 올해 서울대는 장학금 예산이 약 30억 원 삭감됐다. 이에 따라 여러 단과대 및 학내 기관의 근로장학생 인원은 축소됐으며, 일부 단과대에서는 근로시간이 더 많아 임금이 높은 교내근로장학 유형 2에 배정된 인원이 줄고, 유형 1 근로장학생이 늘어났다.
이번 학기 유독 근로장학금 예산이 줄어든 배경엔 국가장학금 배정 방식 개편이 있다. 올해부터 대학별로 예산이 지급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중 유형 장학금(대학연계지원형) 배정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보 등 대학의 자체 노력을 평가해 전년도 평가 점수에 올해 점수를 더한 값에 따라 예산을 배정해왔으며, 서울대의 경우 예산이 매년 조금씩 늘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년 동안의 대학 평가 점수를 합산한 뒤, 그 평균치를 대학별로 비교해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그 결과 올해 서울대의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예산 총액이 전년 대비 30억 원 이상 줄어들었다. 그런데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Ⅰ 유형 장학금(학생직접지원형)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유지하기로 결정되면서, Ⅰ, Ⅱ 유형 예산에서 지급되는 근로장학금 예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장학복지과 박현주 담당관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교내장학금, 발전기금 등을 통해 충원했지만 여전히 예산이 모자라 학내 다른 장학 예산들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로 인해 근로장학금을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근로장학금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2학기 근로장학생 수가 줄고 단과대 및 기관의 근로유형별 인원도 조정됐다. 2018년 1학기에는 국가근로생을 합해 총 1,158명이던 근로장학생 수가 2학기에는 1,055명으로, 총 103명이 줄었다. 지난해 1학기에서 2학기 사이 40명가량이 줄었던 것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근로장학금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문대, 생활대, 자유전공학부 등 일부 기관에선 인원 감축과 더불어 유형별 장학생 인원 또한 조정했다. 인문대의 경우 이번 학기 교내근로장학 유형 2에 배정된 인원은 11명으로 지난 학기에 비해 7명이 감소했으며, 유형 1 인원은 3명 증가했다.
한 학기 사이 벌어진 변화에 학생들은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학생지원과에 근무하는 학생 A씨는 “1학기엔 유형2 근로장학생이 서너 명 정도 있었다”며 “그런데 2학기 근로장학생 신청을 하려고 보니 유형2 자리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나마 다음 학기부터는 근로장학금 예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학복지과 민지완 주무관은 “이번 학기의 감소 추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국가장학금이 줄었고, 국가교육근로 예산이 1학기에 60%, 2학기에 40%가 배정돼 이번 학기에 예산이 유난히 모자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른 재정 지원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어 다음 학기에는 예산이 지금처럼 빠듯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