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학신문』은 대학생의 시각에서 제22대 총선과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지난달 25일 사범관1(9동) 203호에서 총선 좌담회 ‘2024 총선, 서울대가 말하다’를 개최했다. 좌담회에서는 4개 정당 소속 청년 당원과 4개 학내단체가 모여 △청년 △대학 교육·연구 △노동 △인권 △환경을 주제로 한 총선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좌담회는 『대학신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_{※의제는 서울대 구성원으로부터 구글폼을 통해 수집한 후 좌담회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했다.}

_{※당초 개혁신당 당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0일 새로운미래가 개혁신당과 합당을 철회하자 당론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의 대표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

_{※청년 당원 참여자는 『대학신문』 인스타그램 계정과 에브리타임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 모집했다.} 

_{※각 발언자의 소속 단체는 발언자의 성명 옆에 다음과 같이 표기했다. △더불어민주당:(민) △국민의힘:(국) △녹색정의당:(녹) △노동당:(노) △2024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연) △대학원총학생회:(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말하다=패널들은 2030 세대를 대변하며 청년 정치 참여 증진, 청년 주거권 보장, 저출생 해결 등을 위해 다음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들은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원인을 지적하고 각자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한편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공간 확충, 재정 지원과 함께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년 정치 참여=청년 세대의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제20대 대선 연령대별 투표율은 8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10~30대 투표율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다. 학생 단체 대표와 청년 당원들은 한목소리로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율이 낮은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기성 정치권이 청년 세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안을 충분히 내놓지 않아, 청년이 정치적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병호 씨(노)는 “거대 정당들은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한다며 이삼십 대 정치인을 영입해 놓고 정작 청년 관련 입법은 미루는 등 보여주기식 행보만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권소원 위원장(학) 역시 “정치 현장에서 청년의 표심을 노린 자극적인 발언만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변현준 씨(녹)는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이 정당 홍보용으로 내세우는 청년 정치인은 기득권에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없다”라며 청년 정치를 주도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년의 정치 참여를 끌어낼 방법도 제시됐다. 최한준 씨(연)는 “2024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는 국내 8개 대학과 연합해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 정책 네트워크’(총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요 의제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목) 총학 네트워크는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대학생 및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학생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청년 주거권 보장=대학가의 평균 주거비가 계속 상승하며 대학생들의 주거난이 심각해졌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57만 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올랐다(보증금 1,000만원, 전용면적 33㎡ 이하 기준). (『대학신문』 2024년 3월 11일 자) 패널들은 대학생이 높은 임대료로 겪고 있는 생활고에 공감하며 대학가에 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남상준 씨(민)는 월 20만 원대 공공기숙사 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민주당의 청년 1호 공약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최태현 씨(국)는 “공공기숙사는 인근 원룸 임대 사업자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라며 “공공기숙사 건립보다는 월세 지원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에만 월세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개편해 “지금보다 지원금 총액을 늘리고 중위소득 구간을 세분화해 구간에 따라 지원 횟수에 차등을 두면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패널은 사회주택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변현준 씨(녹)는 거대 양당의 정책에 동의하면서도 “토지를 공유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청년이 장기적으로 살아갈 집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소원 위원장(학) 또한 사회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높이고 위법 건축물을 규제하는 등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은세 학생대표(비)는 “대학가에 공공임대 비율과 사회주택 수를 함께 늘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출생=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00년대 진입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통계청이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추계하면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패널은 국민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낼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최태현 씨(국)는 “민주당 등이 내놓은 재정 지원 방안은 이미 여러 차례 집행됐으나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라며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 제도를 비롯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게 돕는 여당의 ‘일·가정 모두 행복’ 정책이 저출생 극복에 더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현준 씨(녹)는 “시장 원리에 맡겨지던 돌봄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돌봄 체계를 주장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권소원 위원장(학)은 “아이 낳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여성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도연 회장(원)은 남성보다 여성 연구자의 논문 생산성이 낮다고 전하며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 기간에 경력이 끊이고 소득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것이라는 여성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대학 교육 환경의 현안을 검토하다=주요 정당이 내놓은 10대 공약에서는 교육과 연구 환경을 둘러싼 의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좌담회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패널들은 대학(원)생이 교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들의 생활·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패널들은 대학원생 연구 환경 실태를 지적하고 대학원생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연구계가 마주한 문제를 짚었다. 이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고민했다. 

◇대학원생 연구 환경=좌담회에서는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은세 학생대표(비)는 “연구실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교수가 횡령해 대학원생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도연 회장(원)은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강화해 대학원생이 연구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유됐다. 권소원 위원장(학)은 “지도교수가 성폭력, 인권 침해 등을 저질러 직위 해제됐을 때 피해 학생과 동료 학생이 가해 교수 없이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체 교수자를 모색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병호 씨(노)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보고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라며 다음 국회에서는 대학원생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 노동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D 예산 삭감=패널들은 올해 전체 R&D 예산이 전년 대비 16.6% 삭감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남상준 씨(민)는 R&D 예산 삭감을 주도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첨단 제조업과 지식기반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연 회장(원)은 “이공계 대학원생은 연구개발비 감소로 인해 월급 삭감, 학회 참여 취소, 논문 게재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당면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R&D 예산 삭감의 대응책으로 제시된 이공계 학문 후속세대 연구비 지원과 R&D 생활장학금 등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씨는 “이공계 연구 지원금이 늘어난 대신 인문사회계열 지원금은 절반으로 줄었고, R&D 생활지원금은 R&D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만 지급된다”라고 꼬집었다.

◇등록금=좌담회에서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변현준 씨(녹)는 녹색정의당에서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지방대 무상교육을 소개하면서 등록금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호 씨(노)는 “대학은 인재를 키우고 학문을 발전시키는 기관”이라며 “대학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도연 회장(원)은 “일부 대학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가 거세자 학부생보다 수가 적은 대학원생과 외국인의 등록금을 올려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패널들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신 대학이 정부 지원 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원 회장(원)은 기부금이나 연구 지원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해외 대학의 사례를 들며 “서울대 등 국내 대학도 대학의 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은세 학생대표(비)는 “한국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대학의 재정 문제를 학생에게 전가하는 대신 국가가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 총량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과제를 의논하다=좌담회에서는 환경, 인권, 노동과 같은 사회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패널들은 제21대 국회에서 외면받은 기후 의제를 이번 국회가 어떻게 되살려야 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에 관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시기를 두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나아가 패널들은 노동 의제와 관련해 현 정부의 노동 개혁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환경=청년 당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방책을 내놨다. 최태현 씨(국)는 강경책보다 온건책이 필요하다면서 “환경 부담을 심각하게 일으킨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자원 절약을 위해 노력한 사업체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녹색정의당과 노동당 당원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변현준 씨(녹)는 “산업 현장과 생활 속에서 재생 에너지 체제를 넓혀갈 때 기후 재난에 취약한 기후 약자가 소외되지 않게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병호 씨(노)는 노동 측면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지도록 “기존 산업 종사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인권=이번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인권 의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좌담회에서는 인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열띤 논의가 오갔다. 특히 생활 속 전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17대 국회부터 매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패널들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의 시의성을 두고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남상준 씨(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천천히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반발이 이어졌다. 변현준 씨(녹)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8.5%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했음을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은세 학생대표(비)는 “국회는 의제에 대해 사회 구성원 간 합의를 만들어 가는 기구”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일부 의원의 행태가 무책임하다”라고 꼬집었다. 권소원 위원장(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라며 “차별금지법은 인권 침해 상황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는지를 밝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청년 당원과 학생 대표에게 현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자, 학생 대표자들은 정부의 노동 개혁이 노동자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세 학생대표(비)는 정부가 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연 단위로 확대해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 “노동시간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을 놓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 사유와 교섭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다. 최태현 씨(국)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이라며 여당 입장을 대변했다. 반면 권소원 위원장(학)은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휘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노동 관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실제 관리자가 지는 책임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했다.

패널들은 제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며 그동안 양당의 극심한 대립으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일관된 평을 내놨다. 최한준 씨(연)는 “양당이 협치를 이루지 못하고 소모적인 정치 싸움이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의제에 대한 숙고 없이 발의안을 쏟아낸다는 비판도 있었다. 권소원 위원장(학)은 “지난 국회에서 2만 개 넘는 의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어떤 의제를 정치 영역으로 들여올 것인지 숙고하지 못했다”라며 진정한 정치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패널들은 제22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부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새롭게 들어설 입법부에서는 사회 여러 분야의 의제를 발굴하고 의안으로 발전시켜 민생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뤄내기를 바란다.

인포그래픽: 여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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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오소영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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